법무부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방어선을 쳤고, 야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맹공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건 관련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공소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맹공에 나섰습니다.
먼저 한국당은 법원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을 했고, 황교안 대표도 추미애 장관 공격의 선봉에 섰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숨길 일이 아닙니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왜 공정한 인권은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느냐고 비판했고, 안철수 전 의원은 가짜민주화 세력이라고도 몰아세웠는데, 이어서 들어보시죠.
[하태경 / 새보수당 책임대표 : 추미애의 궤변은 사법 개혁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제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만 더 앞당길 뿐입니다.]
[안철수 / 전국민의당 의원 :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조국 전 장관 옹호 논란에 휩싸였던 참여연대도 이번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법무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0605515279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